'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연 300만원 한도, 15% 공제율
미취학 아동을 위한 민간 기관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사진)은 지난 2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열 두 번째 '생활밀착형 쇼츠 공약'인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59초 쇼츠' 영상으로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은 전체 가구 중 45.4%에 달한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부모의 출퇴근 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민간 기관의 등·하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국가에서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으나, 신청의 어려움, 대기 등의 이유로 민간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15%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맞벌이 가정에 연 최대 45만원까지 혜택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맞벌이 가정은 출퇴근 시 양육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어느 한쪽이 경력 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이들 가정에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을 막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