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시 지방세 6조원 초과 징수...세수오차율 30% 달해

서울시의 지방세수입 5조9775억원 초과 징수

경유차 저공해 사업 추진실적, 계획 대비 절반 수준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예산 72% 다른 사업에 전용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수입이 예상보다 6조원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오차율도 약 30%에 달했다.

3일 서울시의회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금회 결산 분석보고서는 서울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등 총괄분석을 비롯해 신규사업, 집행부진 사업, 변경‧전용 사업, 대규모 예산사업 등 주요사업 47개를 선정해 분석했다.

지난해 서울시의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20조237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실제 수납결산액은 26조12억원으로 5조9775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예산액 대비 초과징수액인 세수오차율은 29.9%에 이르렀다. 서울시의 최근 3년간 세수오차율은 ▲2019년 12.3% ▲2020년 19.6% ▲2021년 29.9% 등으로 점차 심화하는 추세다.
  시의회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노력과 더불어 추경예산 편성 시 세수 재추계를 실시해 세입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서울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3조8348억 원과 특별회계 13조9243억 원을 합한 총 47조7591억 원으로 파악됐다.

세입은 52조8591억 원, 세출은 45조3337억 원으로 각각 예산현액 대비 100.7%, 94.9%를 차지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7조5254억 원이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현액은 총 12조1624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인 12조 2024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1%인 11조 4450억 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574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서울시의 주요 사업 가운데 '경유차 저공해·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당초 지난해 말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저공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니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회는 "노후 경유차의 경우 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으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8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시는 ‘밴드 연동’ 3회와 ‘건강서비스 참여 활동 독려’ 5회로 이용자 모니터링만 실시했을 뿐, 장애나 오류를 인지하고 예방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 모니터링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해 "본격적 사업을 대비한 평가계획 등이 아직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성과 또는 효과성을 충분히 입증해 사업 시작시 논란이 되었던 것들을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은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돼 당초 예산의 72%가 다른 사업으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나 신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와 적정규모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과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 역시 각각 29.3%, 35.2%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의 신규사업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강화(학교돌봄터) 사업’은 집행률이 16.8%로 불용액(31억 2800만원)이 과다 발생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초등학교는 607개교 중 8개교(1.3%)에 불과해 사업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영형 유치원사업’은 공모에 신청한 유치원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적정예산 편성과 함께 보다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동대문3)은 “결산 분석보고서에서 검토‧분석된 47개 주요사업을 포함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년간 진행해 온 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심사해 부족한 부분은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