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지원금 13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24일부터 지급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저소득층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재정사업이 오는 24일부터 집행된다. 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 등도 계획일정보다 조금 앞당겨 지급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며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추경에 반영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등 준비상황과 물가안정에 관련된 재정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다.
최 차관은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4%를 기록해 당분간 5%대의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 물가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특히 국민 생활에 밀접한 식료품·외식·생필품 물가가 크게 올라 생계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2조1000억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1조7000억원) 등 민생안정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오는 24일부터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해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인가구 지급액은 생계‧의료 급여대상자는 100만원이고 주거‧교육 급여대상자와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75만원이다.
그는 또 "다른 취약계층지원금도 기존에 계획된 일정을 앞당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3일부터,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24일부터,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약 8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이 지급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16만 1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는 1인당 2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 2000원의 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부처 사업 중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약 4조원 규모의 사업을 선별해 사업별 집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공급 관리 측면에선 농축산물 수급 안정, 원자재 수급 안정, 생산자 비용 부담완화, 수입·생산·유통 구조개선 등 4대 분야 사업을 선별한다. 소비자 부담 완화 측면에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원), 에너지바우처(2305억원) 사업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모든 부처가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