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우려 '인구감소·관심지역' 50% 내외 우선 선정
◆…골목상권에도 봄꽃거리 사진:연합뉴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는 골목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화된 골목 브랜드를 구축해 고객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10개 내외 지역을 선정해 총 6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2015년부터 추진해 온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은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 활용을 통해 골목상권 회복에 필요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영세한 상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기반을 만들었다.
올해는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 지원 규모를 1억~5억원으로 다양화하고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50% 내외로 선정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전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소규모 점포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도입(키오스크, 포스시스템, 스마트 오더) 등 세부 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사업신청 요건에는 골목상권 상인-임대인 간 임대료 동결과 인하 등 상생협약 체결이 포함되며, 착한임대인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상생협력 조례 제정시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상인, 임대인 등이 참여한 사업계획을 시·도를 거쳐 7월8일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심사 대상 사업을 선정 후 2차 발표심사를 통해 8월에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제공동체가 협력해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길 바라며, 성공적 사업모델이 마련돼 지역민에게는 자부심을, 어려운 지역경제에는 재도약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