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법원 "일본 내 충분한 논의 다뤄지지 않아"
지난해 3월 사포로 법원에선 위헌 판결 내리기도
◆…지난해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 '프라이드 하우스 도쿄'를 방문한 하시모토 세이코 참의원 (사진 로이터)
20일(현지시각) 일본 오사카 법원에서 동성(同性)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나 호적법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몇년간 일본에서는 세계 주요 7개국(G7)에서 유일하게 동성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뿐이라며 이에 반발하는 성소수자(LGBTQ)들의 연대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동성혼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성소수자들에게도 그에 따른 충격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 법원은 동성혼 금지는 위헌이라며 국가에 1인당 100만엔(약 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세 쌍의 동성 커플의 제소를 기각했다.
같은 성을 가진 미국인 국적자와 결혼해 오는 8월 입양을 계획 중이던 원고 마키 사카타는 기각 판결과 관련 "이 나라의 사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동성 커플이 궁지로 몰리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사포로 지방 법원에서는 동성혼 금지는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성소수자들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어 일본 사법부 내에서도 동성혼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게 됐다.
일본은 결혼에 대한 개념 정의를 헌법에서 '양성 간 상호 합의로 이뤄지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주만해도 도쿄 내에서 동성혼과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오사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동성커플들 사이에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태였다.
오사카 법원은 이같은 판결을 내린 데에 대해 결혼은 '서로 다른 이성(異性) 간의 행위'이며 아직까지 일본 사회에서 동성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소송을 담당한 원고측의 변호사는 "단지 일반적인 연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주장했을 뿐"이라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몇년간 일본에서는 세계 주요 7개국(G7)에서 유일하게 동성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뿐이라며 이에 반발하는 성소수자(LGBTQ)들의 연대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동성혼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성소수자들에게도 그에 따른 충격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 법원은 동성혼 금지는 위헌이라며 국가에 1인당 100만엔(약 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세 쌍의 동성 커플의 제소를 기각했다.
같은 성을 가진 미국인 국적자와 결혼해 오는 8월 입양을 계획 중이던 원고 마키 사카타는 기각 판결과 관련 "이 나라의 사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동성 커플이 궁지로 몰리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사포로 지방 법원에서는 동성혼 금지는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성소수자들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어 일본 사법부 내에서도 동성혼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게 됐다.
일본은 결혼에 대한 개념 정의를 헌법에서 '양성 간 상호 합의로 이뤄지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주만해도 도쿄 내에서 동성혼과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오사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동성커플들 사이에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태였다.
오사카 법원은 이같은 판결을 내린 데에 대해 결혼은 '서로 다른 이성(異性) 간의 행위'이며 아직까지 일본 사회에서 동성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소송을 담당한 원고측의 변호사는 "단지 일반적인 연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주장했을 뿐"이라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