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난민 수용률 선진국 중 최하위”
◆…美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 일정 공고 <사진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인권위는 20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청문회에서 한국 내 난민 실태와 탈북자 및 일반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 등 국제 기준 준수 의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하에서의 변화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인권에 대한 책임과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등 윤 대통령의 경제·문화적 리더십을 확인했다”면서 “한국의 난민 정책이 과거보다 더 개방적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한국은 1951년 채택된 유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지만 2001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난민을 인정했고 난민 지위 부여 비율이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라 지적했다.
특히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억류 조치부터 한국을 위해 일했던 400명에 가까운 아프간인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로 지정하는 한국의 정책은 선진국 중에서는 이례적”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한국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별 지위를 부여받은 탈북자들을 난민과 구별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며,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들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난민 감소를 넘어서 난민을 덜 환영해왔다는 점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는 난민을 위한 비영리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선임연구원, 대북전단금지법과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 난민·이주민 지원 단체 ‘우리모두친구’ 대표인 손문준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교수,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2008년 세상을 떠난 랜토스 전 하원의원의 인권수호 활동 등을 기리기 위해 미국 하원에 설립됐다. 의회 정식 상임위원회는 아니며 하원의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재는 민주당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과 공화당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를 열어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