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원칙, 헌법과 법령에 합치되는 내각 운영"
"헌법 무시하고 경찰 직접 상대하던 BH잘못 혁파"
신설 근거로 정부조직법 제34조와 제7조 등 인용
"범정부적 경찰제도발전委 구성·운영도 조속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재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 신설 배경'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헌법과 법령에 합치되게 내각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역대 청와대(BH)가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개통을 무시하고 경찰을 직접 상대하던 잘못된 관행에 혁파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안 비서관도 두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조직 신설 근거로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5항, 제7항을 인용해 "행안부 장관이 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고 그러한 업무를 위한 조직을 당연히 행안부 안에 둘 수 있고 오히려 두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은 소속청에 대해서는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개별 법률을 보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권한이 여러 곳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과 개별 법령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한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것으로써 정부의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다. 법에 없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입법사항이겠지만 법에 이미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직제 신설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찰은) BH의 직접 지휘를 받아오던 것을 더 이상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고 행안부를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사실 행안부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해야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실이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 BH서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권한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