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가계부채 2배 늘어…상환부담 급증, 회생·파산제도 개선해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28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206%를 넘었다. 전년과 비교해 8%p이상 증가한 수치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조정 없이 증가해왔고 코로나19 상황서 더욱 크게 늘었다”라며 “금리 인상 등으로 상환 부담도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회생·파산 제도를 개선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따.

가계부채 비율은 국민계정의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순처분가능소득으로 자금순환 상 부채를 나눈 수치로 OECD에서 가계부채 국제비교를 할 때도 같은 수치를 사용한다.

지난해 해당 가계부채 비율은 206.6%에 달했다. 전년보다 8.6%p 늘어났다. 2020년도에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도와 비교해 9.8%p 늘었다. 2018년과 2019년에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이 3.2%p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폭이 가파르다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2020년과 지난해에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4% 수준이었지만 부채 증가율은 9%를 넘었다. 코로나19 위기와 자산시장의 폭등 상황에서 소득보다 부채가 두 배가량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가계부채비율은 2020년도 기준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전체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들은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현상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위기 당시 137% 수준이었던 가계부채 비율이 2020년에는 101.1%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영국은 165.8%에서 147.7%로, 독일은 101.8%에서 99.3%로 감소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138.5%에서 2021년 206.6%로 68.1%p 늘어났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던 주요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가 계속 빚을 졌다.

장혜영 의원은 “악화일로에 있던 가계부채가 코로나19 기간에 더욱 심화했다”라며 “최근에는 물가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만큼 상환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가계가 부채보다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회생·파산 제도를 개선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