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고인 신속·공정 재판받을 권리 침해"
'별건사건' 관련 첫 헌재 판단
◆…헌법소원 공개변론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났다면 피고인의 사건과 별개 사건이라 해도 피고인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검찰이 피고인 A씨의 별건 수사에 대한 기록 열람·등사 거부는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A씨는 납품업체 선정 관련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브로커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고, 같은 해 8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듬해 A씨는 앞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별건 사건에서 자신과 관련된 진술을 한 브로커 B씨의 진술조서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별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B씨의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2019년 4월 A씨는 열람·등사를 거부한 검찰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법치국가와 권력분립 원칙상 검사로선 당연히 법원의 결정에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며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앞서 당사자의 본인 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 검사의 처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은 2010년과 2017년 두 차례나 나온 바 있으나 별건 사건과 관련된 헌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30일 검찰이 피고인 A씨의 별건 수사에 대한 기록 열람·등사 거부는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A씨는 납품업체 선정 관련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브로커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고, 같은 해 8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듬해 A씨는 앞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별건 사건에서 자신과 관련된 진술을 한 브로커 B씨의 진술조서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별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B씨의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2019년 4월 A씨는 열람·등사를 거부한 검찰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법치국가와 권력분립 원칙상 검사로선 당연히 법원의 결정에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며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앞서 당사자의 본인 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 검사의 처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은 2010년과 2017년 두 차례나 나온 바 있으나 별건 사건과 관련된 헌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