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
고용부, '경영책임자' 정의 추가 명시 문의
"법 제정 취지 정면 역행... 위법꼼수"
"친 재벌·친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전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에서 안전보건 최고책임자로 확대해 대표이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꼼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해서 최근 기재부가 이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사실에서 볼 때 이런 정부 꼼수 시행령 개정은 예고된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5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이들 상당수는 2024년부터 적용대상인 50명 미만 사업장에, 그리고 아예 법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증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KBS는 고용부가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법제처에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법제처는 부처가 만든 법령이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부는 그간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 포함돼 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기업 총수에 대해 중대재해 면책을 요구해온 재계의 압력으로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경영책임자 정의를 추가로 명시하는 방안을 법제처에 문의했지만 관련 내용을 담지 않기로 결론냈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우리의 산업재해는 OECD 1위,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등 불명예를 안고 있다. 최근에도 산업현장에서 크고 작은 폭발화재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국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800명 정도로 하루에 3명씩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