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종부세 폭탄론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23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2조9,495억원)의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종부세 증가분의 3.8%를 차지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는 4조4085억원으로 2020년과 견주어 2조9495억원(202%)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총액을 종부세 납세자 수로 나눈 1인당 세액 평균은 473만원으로 전년(273만원)보다 200만원 늘었다.

전체 종부세 납세자를 납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57만원에서 109만원으로 52만원 증가했다. 평균값이 중간값을 크게 상회하는 이유는 최상위층의 높은 세액이 평균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종부세의 과세 부담은 대부분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되어 있다"고 전했다.

상위 1%(9314명)의 종부세는 1조4108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31.8%를 차지했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총액은 41조원으로 1인당 44억 상당이다. 이들은 1인당 1억5천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 2020년 1인당 6992만원과 견주어 세부담이 2배 이상(8058만원) 늘어났다.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율을 2배 정도 올렸기 때문이다.

상위 10%로 범위를 확대하면, 종부세 총액은 3조원으로 전체 총액의 68.2%를 차지했다. 1인당 3226만원으로 전년(1475만원) 보다 1751만원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의 세부담 집중도는 2019년 66.8% → 2020년 67.3% → 2021년 68.2%로 해마다 늘고 있다.

반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하위 50%(46만5742명)가 내는 종부세 총액은 2023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6%다. 1인당 43만4255원으로 전년(23만740원)에 견주어 20만원 정도 늘어났다.

하위 10%(9만3148명)로 좁혀보면 종부세 총액은 52억6000만원으로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다.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5만6534원으로 2020년(3만1994원)에서 2만4540원 늘어난 금액이다.

고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는 우리 국민의 2%가 채 되지 않는다"면서 "그 중에서도 상위 1%인 9000여명이 32%, 상위 10%인 9만여명이 68%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하위 50%(47만명)의 세부담 비중은 4.6%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대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면서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종부세는 상위 10%가 70% 정도 부담하고 있으며, 하위 50%와 1주택자의 세부담 비중은 5%에 불과하다”며 “작년 늘어난 종부세의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