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살행위' 피하려 남쪽 아닌 동·서해 포사격"
"北,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얻기 위해 韓美 압박"
"北도발이 韓美日연합훈련 때문? 전형적 北논리"
"日유엔사기지 7곳서 유사시 전개... 北이 겨냥 중"
"韓美동맹이 잘 작동하려면 韓美日안보협력 필요"
"北 핵실험 '시기'에 끌려가면 '주도권' 내주는 것"
"현무-2C 전력화 된 2020년 당시 검수 문제 점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9월 20일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22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 안보 체제 구축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4일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서해 포병 사격과 관련해 "9.19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의 명백한 위반"이라면서도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고 북한에 대해서는 준수 요구를 하고 있다"고 여권의 '합의 폐지' 주장과 거리를 뒀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께서 국정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현 기준에서는 이것을 폐지한다기보다는 실효성을 높이는 요구를 북한에 계속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북한은 군용기를 통해 위협한다든가 포사격이 금지된 '완충구역'에서 포사격을 해 9.19 군사분야 부속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만큼 북한이 한국을 자극할 모든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고 "감시구역은 넘어왔지만 비행금지구역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이 우리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신 차관은 "9.19 군사 분야 후속 합의서가 오늘 북한의 포사격으로 인해 또 한 번 위반됐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부분에서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위반한다면 사실은 실효성이 낮아지고 더 큰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여권에서 나오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와 '전술핵 배치' 주장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핵 억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신 차관은 국지적 충돌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북한이 비행금지구역 이남으로 내려와서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오더라도 공군 전력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로 도발하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도 그래서 남쪽이 아니라 서해, 동해 방향으로 포사격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전략적 목적이 있다.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핵 개발에 대해 한국, 나아가 미국까지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그들의 목표이며 이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전술인 훈련을 하는 동시에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신 차관은 '북한의 이례적 미사일 도발이 한미일 연합훈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진행자에게 "전형적인 북한의 논리"라며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하고 핵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그간 개최되지 못했던 야외 기동훈련을 포함해 한미 동맹이 강화된 것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책임을 한미동맹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는데 거기에 나오지 않은 채 계속해서 핵능력을 강화하는 북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연합훈련에 참여한 부분에 잘못은 없다고 보느냐'고 묻는 진행자에게 "일본의 정찰자산 등에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미 동맹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일 안보 협력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로 유사시 확전되면 2만 8천500명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미국 본토에서 전개돼야 하는데 한국에 바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 정비, 전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7개를 북한이 미사일로 다 겨냥하고 있다. 북한이 과거에 개발한 '노동' 미사일은 한반도 범위를 넘어 일본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유엔사 후방기지가) 불안해지면 전시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불리해진다"고 덧붙였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열린 만경대혁명학원ㆍ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만경대혁명학원의 한 여아 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지난 4일 저녁 우리 군이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이 비정상 비행 후 강릉 공군기지 내 떨어진 낙탄 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언론에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그는 지난 4일 밤 군 당국이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발사한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은 국방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현장방문을 막았다'는 진행자에게 "내부적으로 이틀 이전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절차적인 문제로 그런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막을 이유가 없다.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방문하셔서 현장 점검을 하셨다"고 했다.
그는 "떨어진 지점은 유류고와 인접해 있지만 콘크리트로 다 보강돼 있다. 혹시라도 북한이 이 지역에 포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사청, 군 등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 현무-2C가 2020년에 전력화된 당시 검수는 제대로 됐느냐, 이번에 작전상에 대응상 문제점은 없느냐 등 A부터 Z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민들께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현장방문을 막았다'는 진행자에게 "내부적으로 이틀 이전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절차적인 문제로 그런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막을 이유가 없다.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방문하셔서 현장 점검을 하셨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