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역대급 세수오류'…기재부 상대 '세수모형 공개 소송' 돌입

감사원도 기재부 세수오류 지적

용혜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세수추계모형 공개 소송' 추진

"기재부, 개선안 이행 안해 역대급 세수오류 발생… 국가예산 민주적 감시 필요"

기재부 혼쭐내기 아닌, 발전 방안 논의하자는 것

민변 민생경제위 "기획제정부의 세수추계모형 공개거부는 정보공개법에 어긋나"

용혜인 의원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역대급 세수오류를 보였던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세수추계모형 공개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소송이 국가의 예산 절차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용 의원은 "지난 1월에는 돈이 없다던 기재부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60조 추경을 마련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60조 추경을 가능하게 한 53조 초과세수의 진실은 미궁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16일, 기획재정부에 세수추계모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기재부는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2021년에도 거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초과세수 사태의 원인이 기재부의 의도인지, 세수추계의 모형의 근본적 오류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이래 주요 6개국 중 대한민국의 세입예산만큼 오차가 큰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감사원의 발표로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아 역대 최고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수추계모형 공개로 국가 예산 절차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수추계모형 공개는 '기재부 혼쭐내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세수추계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세수추계가 큰 오차 없이 이뤄졌다면 올해 초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늦어질 일도 줄어들 일도 없었다"며 "민생을 지키려면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소송이 국가의 예산 절차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형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모형 공개거부는 정보공개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기획재정부는 세수모형이 내부검토과정의 자료라고 했지만, 세수모형 자료는 세입예산안과 별개의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수모형이 내부검토자료라고 해도 세입예산안 편성이 이미 종료된 시점에서 세수모형 역시 더 이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기재부 역시 추계 모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함으로써 세수추계모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