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
금리 공포에…'집 사겠다'는 심리 하향세 뚜렷해
"부동산시장 침체 따라 취득세수 큰 폭 감소될수도"
"제로베이스서 세출 검토…후순위 사업 지출 줄여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3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취득세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며 "지자체는 재정지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 곳간에 비상등이 커졌다. 금리에 대한 공포로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취득세 등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확 줄어들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느냐"고 지자체들이 우려할만한 수준이 될 수 있다. 이에 지자체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대응책으로 세출예산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3일 내놓은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라 취득세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어, 지자체는 이를 고려한 재정위기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신고일 기준으로 3만5531건이었다. 2021년 8월(8만9057건)과 비교해 무려 60%나 줄어든 규모다. 누계(연도별 8월)로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2019년 44만8000건에서 2020년 84만8000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73만7000건으로 기록하다 올핸 40만건대(38만5000건)가 무너졌다. 지방(38.5%↓)보다는 수도권(57.3%↓)에서 감소 폭이 컸다.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 심리도 확 꺾이고 있는 모양새다. 전국 주택매매소비자심리지수는 89.9로 전달보다 5.3포인트 하락했다. 지방세연구원은 "하강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했다. 실제 이 지수(전국)는 5월 109.4에서 6월 103.0, 7월 95.2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 KB국민은행 매수우위지수는 9월 현재 21.9로, 전달보다 19.6% 떨어졌다. 이 지수는 0~200 범위 이내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를,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를 의미한다.
◆…(지역별 주택 거래량, 자료제공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원은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취득세 세입을 예측한 바 있다. 올해보다 부동산시장 사정이 좋았던 작년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 취득세수는 25~28조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봤다. 지자체는 올해 취득세 세입예산을 작년과 유사한 30조원 수준으로 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세입목표를 달성하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측치보다 재정수입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취득세가 줄면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재정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재정사업을 재점검해야 한단 지적이다. 연구원은 "지자체는 제로 베이스에서 세출예산 사업을 검토하고,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은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재정지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