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서 李에 2년 구형
"대통령 당선 위해 전 국민 상대로 반복적 거짓말"
"피고인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잣대 달리하면 법 취지 몰각"
1심 선고 결과, 다음달 안으로 나올 전망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은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시절에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당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빨리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 결과는 이르면 내달 안으로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