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세사기' 원천차단... 불분명 국세우선원칙 개정"
"보증금, 집주인이 바뀌어도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입자가 '미납국세' 열람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집주인의 당해세보다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되게끔 하는 이른바 '안심 임차보증금법'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갑)은 19일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세 세입자는 주택 임차 중 변경된 새로운 임대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현재 국세기본법 상에선 국세우선 원칙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운영 중"이고 "현행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서 미납국세 열람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세우선 원칙 세부내용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변동된 임대인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주택에 부과된 종부세 등 체납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에 성립할 경우, 국세우선 원칙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변제 순서를 당해세보다 우선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정부가 지난 9월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이라며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한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불분명한 국세 우선 원칙도 세입자 보호 방향으로 개정 및 확립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 증진"을 기대했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천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건수가 각각 6천466억원, 3천50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치 사고 규모(5천790억원, 2천799건)를 넘어 사상 최대를 찍었다. [그래픽=연합뉴스]
한편,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대출 의원을 비롯해 조은희·송언석·노용호·신원식·이양수·이만희·강대식·최형두·김미애·서일준·배준영·김상훈·이용·정경희·황보승희·양금희·김정재·최춘식·최영희·안병길·전주혜·박성민·조명희·이종성·박형수·권명호·김영식·임병헌 의원 등 29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조은희·송언석·노용호·신원식·이양수·송석준·이만희·강대식·최형두·서일준·배준영·김상훈·이용·정경희·황보승희·양금희·김정재·최춘식·최영희·안병길·전주혜·박성민·조명희·이종성·박형수·권명호·김영식·임병헌·김미애 의원 등 30명이 공동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