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실 분석…"공정경쟁 위한 대책 필요"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창기 국세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에 300억원 넘는 예산이 책정된 국세청 국세행정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T 인프라 업체 아이티센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으로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유지·관리 사업을 맡았다.
시스템 개통 시점(2015년 7월)부터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사업에 참여했다는 의미다.
연도별로 보면 아이티센은 2015∼2016년 삼성SDS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했다.
이후 2017년부터는 직접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에 응찰했으며, 2019년부터는 복수 경쟁 입찰을 거쳐 사업을 따냈다.
다만 2019∼2020년 경쟁 입찰 당시 낙찰자인 아이티센 컨소시엄은 탈락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도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관리사업을 분야별로 나눠서 입찰하는 '분리 발주' 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 분리 발주 결과 플랫폼 분야는 아이티센이, 세정 분야는 아이티센 계열사인 쌍용정보통신이, 급부 분야는 과거 아이티센과 컨소시엄을 꾸렸던 유플러스아이티가 각각 수주했으며, 분야별 참여 지분도 3개 업체가 나눠 가졌다.
이 때문에 분리 발주보다 엄격한 '분류 입찰'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 또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분류 입찰은 단일 사업을 여러 분류 사업으로 발주할 때 이미 낙찰된 업체나 낙찰업체와 계열관계가 있는 업체는 다음 사업 개찰에서 제외하는 방식인데, 이를 도입하려면 기획재정부 등의 협조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엔티스 시스템에는 매년 수백억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엔티스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2020년 269억원, 2021년 287억원, 올해 255억원에서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303억원으로 증액됐다.
유동수 의원은 "엔티스 유지·관리사업은 매년 예산 규모가 증가하는데도 특정 업체가 연속으로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며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2019년 입찰 당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 평가 비율(9대1)에 따라 평가를 거쳐 특정 기업군이 선정됐고, 이후에도 복수사업자 간 경쟁입찰을 거쳐 엔티스 유지·관리사업을 낙찰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