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이자부담 급증…불요불급 사업 중단하고 채무 상환 서둘러
◆…춘천 레고랜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기준 금리 인상 영향으로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른 데 이어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채권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여러 사업을 추진해온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허리띠를 조이고 있다.
춘천시는 강원도가 불러온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대부분 지자체가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는 등 재정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 레고랜드 사태·자금 경색 직격탄 맞은 지자체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로 전국 지자체의 채무 보증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강원 춘천시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2010년 동춘천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은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했고, 당시 춘천시가 채무 보증을 섰다.
춘천시는 그동안 대출 잔여금(162억원)에 5.6% 수준의 이자를 부담해왔는데, 레고랜드 사태 이후 2배가 넘는 13%의 이자를 물게 됐다.
레고랜드 사태로 지자체 채무 보증 신뢰가 하락하면서 돈을 빌려준 증권사 측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리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춘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선납 이자는 2억3천만원에서 5억3천만원으로 높아졌다.
비슷한 형태로 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경북 경산시도 레고랜드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보증금액을 나눠 3개월마다 상환하거나 새로 빌려 기존 대출금을 갚는 차환 구조로 돼 있다"며 "고금리와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금리가 높아져 차환 때 기존보다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레고랜드 발 채권시장 경색 해법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 불똥 튈까 선제 대응…빚 갚고 추가 지방채 발행 최소화
레고랜드 사태 영향이 커지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금융권 또는 정책자금을 통해 9천981억원(누적)을 빌렸다. 올해 계획했던 1조600억원대 보다 600억∼700억원 정도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지방채 이자만 151억원을 납부했는데, 당분간 대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긴축재정에 들어갔다.
전남도의 경우 작년 기준 채무(지역개발공채)액은 1조2천14억원으로 채무 비율은 10.8%다.
도는 매년 순세계잉여금 20% 이상을 활용해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다. 지난해 2천564억원을 갚았고, 올해는 456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충남도의 채무액은 1조230억원이다. 충남도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고려해 올해 지방채 발행액 규모를 애초 계획했던 1천381억원보다 줄일 방침이다.
세종시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지방채 차입금 300억원을 갚았다. 이를 통해 6년간 40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시는 현재 14.6%인 채무관리 비율을 내년엔 13%로 낮출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총부채 규모(5개 공사·공단 포함)는 4천억원 줄어든 9조2천억원으로 감소한다.
울산시는 현재 18%대인 채무 비율을 15%대로 낮추기 위해 내년에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1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고금리 차입금 1천408억원을 내년에 갚고 연간 63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장급(3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업무추진비를 10∼30% 감액하고,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경상경비를 10% 줄이는 등 건전재정 강화와 고통 분담에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매년 2천억원 가량 발행했던 신규 지방채를 일절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 전국지자체 재정운용 계획 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 불요불급 예산 삭감…대규모 계속사업 예산 확보 부담 커져
대전시는 지방채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속도가 늦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줄여 지방채를 700억원 줄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혁신창업공간 조성사업(240억원) 등 6개 사업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채 상환에 쓰려고 올해 200억원을 편성한 주민참여예산을 내년엔 100억원으로 줄이기도 했다.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대형 사업의 예산 확보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은 2010년 추정한 사업비가 2조2천114억원이었만, 현재 최대 1조원 가량 증액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시가 부담하는 예산을 확보하면서,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려는 정부를 설득해 국비를 추가 지원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개발, 투자 사업은 재검토 여지가 있지만,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들은 중단하거나 미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준비하는 대전시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총 사업비가 7천492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최근 두 배에 가까운 1조4천83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결정되면서 추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오수희 손상원 전승현 이상학 심규석 김동민 정경재 신민재 허광무 이승형 양영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