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동혁 "국조 한계 분명... 20년간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은 6건뿐"
野 김회재 "尹 대국민 사과·총리 경질·내각과 대통령실 사퇴·국조 시행"
與 임병헌 "文정부, '세월호 보고서' 실천 안 해 4년간 해양사고 36%↑"
野 김용민 "'8대 죄악 벼락대통령', 반년에 만족하고 그만두길 바라노라"
與 최형두 "美 9.11테러·日 압사 계기로 시스템 바꿔... '사퇴 이상' 책임"
野 배진교 "경찰 잘못 낱낱이 드러나는데 경찰수사를 지켜봐야 하나"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표결을 강행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10일 본회의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수습과 후속대응을 '다른 시각'에서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적책임과 진상규명, '무한책임'이 아닌, 사퇴라는 성급한 '정치적 갈무리'를 비판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 문재인 정부 4년간 해양사고가 36% 증가한 사실과 저조한 국정조사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률을 언급하며 국정조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반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과 '경찰의 4가지 잘못'을 주장하며 ▲대국민 사과와 ▲총리 경질 ▲내각과 대통령실 전면 사퇴 ▲국정조사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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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동혁 "국조 한계 분명... 20년간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은 6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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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6대 국회 이후 지난 20년 동안 총 77건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다. 이 중 계획서가 채택된 것은 15건이고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에 이른 경우는 6건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국정조사가 가지는 한계는 분명하다"며 "법적책임을 가리는 것이 우선돼야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수사를 통해 법적책임을 명확히 해야 정치적 책임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지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국정조사가 가지는 한계는 분명하다"며 "법적책임을 가리는 것이 우선돼야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수사를 통해 법적책임을 명확히 해야 정치적 책임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지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장관이나 누군가가 서둘러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사건을 갈무리하고 마무리지은 것이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걸림돌이 됐던 것은 아닌가"라며 "감찰과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우리 여당이 먼저 나서서 정부에 따져 묻겠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먼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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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회재 "찬란한 봄은 팽목항 쪽빛바다, 황홀한 가을은 이태원 좁은 골목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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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회재 의원 페이스북]
"8년 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서 정치를 시작했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절규에 응답하는 것이 정치라고 믿었다"는 말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똑같은 참사가 서울 한복판 이태원 핼러윈 축제장에서 발생했다. 우리 아들딸 156명 꽃다운 젊은 청춘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봄과 가을을 모두 잃었다. 2014년 4월 찬란한 봄을 팽목항 쪽빛 바다에 묻고 2022년 10월 황홀한 가을도 이태원 좁디좁은 골목길에 눈물과 함께 묻었다. 이제 회칠한 무덤(평토장 한 무덤) 같은 탐욕과 교만, 무능과 무책임, 대립과 갈등의 정치, 불신만이 길바닥에 쓸쓸히 나뒹굴고 있을 뿐"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총리 경질 ▲내각과 대통령실 전면 사퇴 ▲국정조사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봄과 가을을 모두 잃었다. 2014년 4월 찬란한 봄을 팽목항 쪽빛 바다에 묻고 2022년 10월 황홀한 가을도 이태원 좁디좁은 골목길에 눈물과 함께 묻었다. 이제 회칠한 무덤(평토장 한 무덤) 같은 탐욕과 교만, 무능과 무책임, 대립과 갈등의 정치, 불신만이 길바닥에 쓸쓸히 나뒹굴고 있을 뿐"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총리 경질 ▲내각과 대통령실 전면 사퇴 ▲국정조사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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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임병헌 "文정부, '세월호 보고서' 실천 안 해 4년간 해양사고 3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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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수습과정을 돌이켜보겠다. 2014년 12월 29일 당시 해양안전심판 특별조사부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해양사고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8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물"이라며 "이 특별보고서 내용대로 대책을 만들어 실천했다면 세월호 이후의 해양선박 사고는 90% 이상 막을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 정당이 세월호 참사를 교훈으로 삼아 제 역할을 했다면 지금쯤은 해양사고가 36% 증가가 아니라 적어도 90% 이상 감소하도록 만드는 해양안전 시스템이 확고히 자리 잡았을 것"이라며 "▲2016년 2천307건의 인명피해 411명이었던 해양사고는 ▲2020년 3천156건의 인명피해 553명으로 (문재인 정부 4년간 오히려 36%가) 늘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약 400명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고 150명 넘게 구속기소 됐다. 그 후 조사를 다시 한다며 1기, 2기, 3기 조사특위가 구성돼 무려 6년 4개월간 약 800억 원의 혈세를 사용했다. 그러나 사고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실천에 소홀했기에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또다시 겪게 됐다"며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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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용민 "'반년 벼락 대통령'에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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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사진=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저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8대 죄악'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며 ▲"'국가부재 상태'를 만들어 국민을 지키지 않은 죄" ▲"무능을 넘어 무관심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킨 죄" ▲"위헌 위법한 대통령령 통치로 헌법질서를 파기한 죄" ▲"외교 참사와 막말 파동, 그리고 이를 덮으려고 거짓말한 죄" ▲"헌법을 위반해 검찰독재 국가를 만드는 죄"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한 죄"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죄" ▲"헌법상 정교분리 위반의 죄"를 윤 대통령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20조 2항에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정교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많은 국민은 천공과 건진법사 등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이 정교분리를 위반하고 있다면 탄핵 사유이자 죄악"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에게 충고하겠다"며 "거짓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신통한 책략은 천운을 뚫어 국가 원수에 이르렀고 형식적 법치와 원칙을 앞세운 기묘한 계략은 이 땅에 군사독재를 능가하는 검찰독재를 이루었구나. 벼락 대통령이 돼 반년을 충분히 누렸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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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형두 "美 9.11테러, 日 압사 계기로 시스템 바꿔... '사퇴 이상' 무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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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사진=최형두 의원 페이스북]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001년 미국과 일본이 각각 ‘9.11 테러’와 '아카시 불꽃놀이대회 보도교 사고(압사 참사)'라는 위기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의 계기"로 삼은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9.11 테러 직후) 즉각 '9.11 국가위원회'를 구성해 미국 정보기관들이 위험징후를 통합해서 파고들지 못했던 이유를 따졌다. 국가정보국(DNI)을 신설해 국가정보 통합시스템을 완성했고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는 새로운 국가부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9.11 테러 직후) 즉각 '9.11 국가위원회'를 구성해 미국 정보기관들이 위험징후를 통합해서 파고들지 못했던 이유를 따졌다. 국가정보국(DNI)을 신설해 국가정보 통합시스템을 완성했고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는 새로운 국가부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사고를 계기로) 경비체계를 바꿨다. 2005년 11월 '경비업법'과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이 개정됐고 경비업무 검정시험의 종류인 '상주 경비', '교통유도 경비'에 더해 '혼잡 경비'가 신설됐다"며 "이태원 참사는 이제 사회안전통합 관리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이라는 책무 앞에 정부 여당은 '무한책임'을 진다. '사과 이상의 책임', '사퇴 이상의 책임'이 있다"며 "역대 정부를 거치며 더욱 악화된 재난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국가안보, 시민안전의 기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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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배진교 "경찰 잘못이 낱낱이 드러나는데 왜 경찰수사를 지켜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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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국정조사를 위한 정의당 범국민서명운동 및 정당연설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여당은 국정조사에 대해 자꾸 경찰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자고 하는데 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검수완박'으로 더 큰 힘이 실린 경찰이 이번 참사에서 저지른 잘못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과거 핼러윈 축제를 대비한 경찰문건에 명확히 적혀 있었던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 대비'라는 항목이 왜 빠졌는지 ▲10월 29일 주요 상황문건에 왜 이태원 밀집상황은 없었는지 ▲왜 경찰청 수장은 대통령보다 늦게서야 보고받았는지 ▲왜 용산경찰서장은 차 안에서 한 시간, 도착해서 30분 동안 보고만 있었는지, 왜 도착 시간을 조작했는지 등 경찰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나는데 왜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력만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적 의혹까지 해소하기에는 이 사건이 너무 거대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수사할 수 있는가.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며 "우선 경찰수사와 국정조사를 '병행'하고 차후에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