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성대 교수 겨냥 "예비군 학생 불이익, 몰상식이자 불법"

성대 교수, 예비군 결석 1점 감점→대학 요청에 '출석'처리

權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 있기에 대학 학문탐구 가능"

權, '예비군법' 제10조의2, 동법 제15조 8항 들며 "위법행위"

權 "국방의무 공짜 취급하면 누가 자부심 갖고 국가 지키나"

앞서 성균관대학교의 한 학생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화나네 진짜"라며 모 교수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교수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 관련해서 혹시 교수님께 보내야 하는 서류 같은 게 있겠느냐'는 학생의 문의에 "없다. 결석이다"라며 "질문 한 개 더 하면 결과적으로 같아진다.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헌신하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결석이라는 사실이 안 바뀌니 인내로써 받아들이라. 꼰대로서 권유 드린다. 그리고 질문 더 해서 만회하라"고 답했다. 논란이 되자, 해당 교수는 대학 측 요청에 따라 '출석' 처리했다고 전해졌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평을 내고 "안보는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누군가에게는 의무다.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모 대학교수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고 인내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처럼 국방의 의무를 공짜 취급하면 누가 자부심을 갖고 국가를 지키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또 "더구나 요즘 취업도 힘들다. 대학에서 학점경쟁이 치열하다"며 "국가를 지켰다는 이유로 학점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주어서야 되겠는가. 발표 1번 더하면 만회할 수 있다는 궤변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에 대한 불이익은 위법행위"라며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때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5조 8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이익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는다. 부당한 조치에 대해 말 못하고 감수한 학생들도 이미 여럿 있을 것"이라며 "대학 당국은 강의실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