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회 "반도체 장비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 결정 환영"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민관 협업을 통해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를 전자파 적합성 평가에서 면제하도록 한 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지난 11일 '산업용 기자재 중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기자재'를 적합성 평가 면제의 세부 범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개정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관세사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는 특성상 제한적인 장소에 공급되고 사용장소가 한정돼 있어 사후관리 확인만으로도 관리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입되는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전파법상 수입요건인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 세관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적합성 평가와 세관장 확인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지난 6월 윤태식 관세청장과 한국관세사회 회장단간 간담회에서 한국관세사회 이흥열 부회장(관세법인라온 대표관세사)은 반도체 장비 고객사의 애로사항을 관세청장에게 건의했고, 관세청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관세청은 동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반도체 산업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및 관련 업체인 브룩스코리아·관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추진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은 산업현장에서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는 전자파 등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의 세부범위에 포함시키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 간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 등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합인증 신청서에 시험성적서, 사용설명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등의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면제추천서로 간소화함으로써 1일로 단축됨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 절감으로 연중무휴 운영되는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창언 회장은 위와 같은 규제 혁파에 대해 "현 정부의 중점사업인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에 일조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혁신방안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규제 혁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 정부 부처 및 업체·관세사간 협업의 모범적인 역할 모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복 수입되는 동종·동일 물품은 기존의 면제신청서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2,000여 관세사를 대표해 정부의 규제 혁파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수출·입 업체의 규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