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 위원장은 이날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그간 플랫폼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으나 이번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제재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M&A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경영권 편법 승계, 총수일가 회사 지원, 경쟁상 우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부당내부거래 사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불명확·불합리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경제 시대 도래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여 온라인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빈박스 마케팅 등의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해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판단했다. 관련 내용을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개편에 관해서 “경제분석 부분의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결합심사보다 한층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국제기업결합심사 관련해서 하나의 과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조사하고 정책 분리하는 개편 문제를 내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조사와 정책 분리가 특사경 도입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고도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