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기대수명 84세…“장수리스크에 노후대비 필요성 증가”

“종신지급 가능한 생보사 연금상품, 노후대비·절세 동시 해결 가능”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4.0세로 OECD 평균보다 3.2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종신지급 가능한 생명보험회사 연금상품으로 노후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17일 생명보험협회는 높아지는 기대수명과 고령화에 따라 노년부양비, 의료비 부담 등 장수 리스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인 상승해 2022년 현재 84.0세로 이는 10년 전인 2012년의 81.3세에 비해 2.7년 높아졌고 OECD 평균 80.8년 보다 3.2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리스크로 여겨지고 각종 개인 및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개인이 예상한 은퇴 이후의 생존 기간과 실제 생존 기간 사이의 차이는 노후 생계유지 어려움의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고 노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공적연금의 지급증가 등으로 재정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식적인 은퇴 연령은 62세로 OECD 주요국(일본 65세)에 비해 빠른 편에 속하지만 실질 은퇴 연령은 가장 늦은 72.3세이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각종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OECD는 전체 인구 대상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절반에 미달하는 고령층이 전체 고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대적 빈곤율로 제시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우리나라가 40.4%로 제일 높았다. 이는 근로소득이 유지되는 시기에는 일정수준의 경제생활이 가능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22년 기준 24.6%로 OECD 평균 28.1%이하지만 2026년부터 OECD 평균 30.7%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2021년 1인당 입내원일수는 78일로 전년대비 0.84% 감소했지만 의료급여비는 622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6.31%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1인당 입내원일수는 95.6일로 65세 미만의 1.44배, 1인당 급여비는 전년대비 4.34% 늘어난 807만3000원으로 65세 미만의 1.61배를 기록했다. 노년층 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국가의 각종 복지분야 지출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줄어든 경제인구로 인한 세수는 감소돼 국가재정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장수리스크 대비를 위해 공·사적연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35.4%로 G5국가 평균 54.9%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2042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저출산이 심화될 경우 기금고갈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 및 기대여명 증가로 인해 은퇴후 노후기간은 연장됐고 노후 의료비 급증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고갈 문제는 당장 내게 닥친 현실이기 때문에 노후준비에 대한 개인적인 대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보험사의 연금상품은 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연금지급기간을 종신으로 설정할 수 있어 기대여명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며 “연금보험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돕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입된 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