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대응…주요 공항만에 '비상통관지원반' 설치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24일 0시부터 예정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비상 수출입물류통관체계 점검회의를 23일 개최했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 지원반’을 설치하고 ‘비상통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수출화물 선적, 수입·환적화물 반출입, 보세운송 등 통관물류 전반에 대한 비상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화물연대 파업 직후(24일 0시)부터 파업 종료 후 물류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관세청은 수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해,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적재기한이 임박한 수출 건에 대해서는 적재기간 연장 신청을 하도록 사전에 안내 수출화물 선적관리를 지원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1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할 경우 화물 운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파업기간을 반출기한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반출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항만 출입구 봉쇄로 하역화물의 보세구역 반입이 지연될 때 업체 요청에 따라 반입기간을 연장한다.

관세청은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 비상지원 차량 및 화주의 일반차량을 보세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운송신고 시 필요한 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아울러 수입화물을 하선 후 보세구역(하선장소)으로 이동시 보세운송차량을 이용해야 하나, 파업기간에는 일반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환적화물의 경우, 국제항 간에만 한정해 국제무역선으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파업으로 차량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부산항 내 북항과 신항 간에도 국제무역선으로 환적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전국 세관에서는 수출입업체들의 어려움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세관장들은 재량권을 발휘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