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검사에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기에 앞서 검사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입증에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디지털포렌식은 보충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당해 검사업무와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금융회사 검사 관련 위규 입증도 포렌식 등을 통해 고도화할 필요성이 증대됐다.
피검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강하게 형성됨에 따라 이같은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사전예고 후 외부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후 실시되는 디지털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피검직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검사에 꼭 필요한 자료만을 추출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