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엄정 조치" 지시에, 추경호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완료"

尹대통령의 관계장관대책회의 지시사항 이행 차원

尹 "법치주의 심각 위협"... 秋 "매우 엄중한 상황", 조만간 추가 발동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라"고 지시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유와 철강 등 운송 차질 발생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 관계부처 국무회의 후 합동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지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강력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불법파업과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가겠다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파업이 명백한 불법파업임을 규정한 셈이다.

한편 추 장관은 구체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점에 대해선 "아직 특정 시점을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매일 운송거부 사태가 경제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전날까지 10일간 철강과 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