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대만의 국기 (사진 로이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의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합의안이 이르면 7일(현지시간) 표결을 거쳐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수권법은 한 해에 편성되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을 결정하는 법안으로 외국의 국방력 증강 지원 또한 포함돼 있다.
2023년 회계연도 국방·안보 예산으로는 약 8천580억달러(약 1천134조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동안 논의된 대만 지원 조항에는 미 국무장관의 승인이 있을 시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최대 20억달러(약 2조6천억원)씩 군사 보조금 예산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대만의 군사 자금 융자 보증과 신속한 무기 조달, 방어력을 강화하는 새 훈련 프로그램 도입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대만을 비(非)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거나, 중국의 중대한 위협 고조 시 대중 제재를 내리는 방안 등 논쟁적인 내용까지 포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의원은 "대만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심장부로 남아있으며 대만 국민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넨데스 의원은 "이 법안은 중국이 전쟁을 향한 충돌 노선을 계속 추구할 경우 대만에 대해 보다 탄력적인 전략으로 억지력을 발휘하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수년 내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대만에 대한 대규모 지원안을 다루는 이번 법안은 중국으로부터 반발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