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정보, 오픈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개방
기본·재무·평가정보 공개... 다만 주요 식별정보는 개방항목에서 제외
내년엔 보험개발원이 개방 참여... 보험가입정보 등 공공데이터도 추가개방
◆…금융위원회 산하 5개 금융공공기관의 개인사업자정보가 익명 처리돼 처음으로 개방된다.
금융위는 8일 이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개인사업자정보'를 오픈 API 형식으로 개방한다고 했다.［자료출처=금융위원회］
이는 2020년 8월부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비식별화(가명·익명 처리된 정보)된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활용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법인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데이터 개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 개방이 추진된 점도 반영됐다.
추진체계와 관련해선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위 산하 5개 금융공공기관(참여기관)이 개인사업자정보를 제공했으며, 데이터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이 데이터 결합 및 익명 처리를 담당했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기본 정보를 통해서는 개인사업자의 개요와 휴폐업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주요 구성 항목은 대표자의 성별과 연령대, 설립연도, 지역, 업종, 종업원 수 등이다.
재무 정보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액과 부채 등을, 금융정보에서는 예금대출 정보와 보증잔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평가정보를 통해서는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비금융적 요소까지 포함된 평가정보('우수', '양호', '보통 이하' 등 3단계로 범주화)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와 참여기관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철저히 비식별화한 뒤 개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원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표자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요 식별정보는 개방항목에서 제외됐다.
연령, 종업원 수, 업종정보 및 주소(시군구)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범주화하는 등 비식별 처리를 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A씨의 '41세, 종업원 15명, 중구 효자동'이란 정보는 '40대, 종업원 10~20명, 중구'로 비식별 처리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데이터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방 데이터는 개별 사업자 단위로 제공한다. 개방데이터 1건은 하나의 개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방되는 개인사업자정보는 컨설팅업체·핀테크사(FIN-Tech·금융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나 금융기관 등이 데이터 가공·분석, 컨설팅 및 데이터기반 정보제공 등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금융위는 향후 산하 금융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개방된 개인사업자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활용실태를 파악하는 등 개방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내년에는 산하 금융유관기관 중 보험개발원이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에 참여해 침수차량 진위여부, 보험가입정보 등의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