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게도 접근 금지 명령...검찰 청구 기각
차로 세 차례 미행한 행위.. 스토킹 단정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의 강진구 기자(왼쪽 세 번째)와 PD 등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4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금지를 명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강 기자에 대한 검찰의 잠정조치 청구를 받아들여 강 기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한 장관)의 주거는 가족도 동거하는 곳으로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 장관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 금지 청구와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더탐사 측이 한 장관을 차로 세 차례 미행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진위를 확정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관한 언론 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 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자택 문 앞에 찾아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한 장관을 수행하는 법무부 직원도 지난 9월 ‘더탐사’ 취재진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