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형차' 구매시 채권 안 사도 된다

행안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 시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채권 표면금리 인상(1.05%→2.5%)

#. 사회 초년생 A씨는 최근 소형 자동차(1598cc, 2000만원)를 구매하면서, 약 163만원 정도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거나, 아니면 약 33만원을 지불하고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자영업자 B씨는 최근 1800만원의 물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32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채권을 매입해 5년간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지불하고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할 것인지 고민이다.

직장인 C씨는 중형 자동차(2500cc, 5000만원)를 구매하면서, 지역개발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하는 비용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약 90만원까지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를 구입하면 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은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행안부는 우선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1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역개발채권 등 매입 면제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주민이 소형 자동차(1598cc, 2000만원)를 새로 구매할 경우, 차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9%인 약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만약 채권을 매입·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할 경 채권시장에서 할인율(20%, 2022년 11월 30일 기준)이 적용되며, 약 33만원이 할인된 130만원에 매도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 명(2021년 등록 대수 기준)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 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추가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40만 명(2021년 계약체결 건수 기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 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12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전국 시·도는 1000~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 및 2000만 원 미만 소액 계약 등의 채권 매입을 면제하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채권을 매입래 만기까지 보유하는 국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 시 상당한 이자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국민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국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국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2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