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간담회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이 2차관은 IRA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미 재무부의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서 잘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 2차관과 아데예모 부장관은 또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위기 등의 국제적인 도전으로 회복력 있는 청정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미간 중장기적으로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이 2차관은 전날(13일)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정무차관과도 만나 IRA 등 한미 경제 현안과 우크라이나 문제, 사이버, 개발·인프라,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2차관은 IRA 관련 재무부 하위규정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으며, 눌런드 차관은 한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고 국무부로서도 노력하고 계속 소통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8월 시행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 공제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서 전량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오는 2025년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가동되기 전까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미 재무부는 지난 11월 초와 12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각국 정부와 업계로부터 의견수렴을 받았으며, 연말까지 이에 대한 하위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IRA의 전기차 관련 규정에 대한 시행 유예나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