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성준 "정치적 선언만 많아…3대 과제 준비 덜됐나"
정의당 "뜬구름 잡는 이야기…추상적이고 개괄적 얘기만"
국힘 "정부, 국민 통합 시대로 나아 가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두고 야권의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민생위기를 타개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았다는 등 이유에서다. 반면 여권에서는 "국민 통합시대를 열었다"고 호평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노동, 연금,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세 가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 7개월 동안 쭉 보면 (이 과제들이) 설익어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하고, 전날 진행된 회의에서 이를 언급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편, 연금 개혁 공론화, 교육 자율성 보장 등을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치적 선언에 불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할 실력을 갖췄는지 상당히 좀 의문스럽고 준비가 덜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지금 7개월 만에 이 내용을 발표한 것 자체가 오히려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든다"고 꼬집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 또한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동 개혁이란 말로 거짓 포장한 노동 개악, 교육감 러닝메이트 같은 뜬구름 잡는 교육 개혁, 미래 세대 아이들이 반드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단 원론적 답변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추상적이고 개괄적 얘기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언급 부재를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박 대변인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안전"이라며 "오늘 (이태원 참사) 49제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전날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참사 책임론이 제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다른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물으며 발언 기회를 주기도 했다.
위 대변인 또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를 하루 앞둔 오늘 윤 대통령은 156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참사 언급을 1분도 하지 않았다"며 "참사 진상 규명과 유족 및 생존자 지원 시스템, 재발 방지 대책 및 예방 대응 체계 마련이 제 1의 국정과제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회의에 대해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출범 후 7개월여간의 국정과제 이행을 국민과 함께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함께 자유와 연대를 기반으로 '국민 통합의 시대', '상식과 공정', '자율과 창의', '혁신'의 길로 나아 가고 있다"고 호평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정치 논리와 이념을 걷어낸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 모럴해저드를 제거한 건강보험 개혁, 만연하고 있는 마약 문제 해결, 지방에서 시작한 혁신과 역동성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정부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3대 개혁으로 꼽은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 등이 논의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명하신 국민의 선택으로 망국적 포퓰리즘의 시대, 국민 분열의 시대는 마감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