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DB생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

신한은행, DB생명, KB국민카드 ‘양호’
 
금소법 시행 후 소비자보호체계 구축...미흡 3곳→1곳
 
우리銀 현대해상 신한투자 NH투자, 사모펀드·전산장애 민원 지속

금융감독원은 6개 업권 30개 금융사에 대해 ‘2022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등급 ‘양호’ 등급은 3개사, ‘보통’ 등급은 26개사, ‘미흡’ 등급은 1개사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미흡’ 등급은 지난해 3개사에서 올해 1개사로 줄었다. 금소법 시행 후 대형사는 물론 중소형사들도 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 체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KDB생명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개선이 지연돼 전년에 이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우리은행, 현대해상,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대형사들은 사모펀드 사태 및 전산장애 관련 민원 등으로 계량부문이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업권별로 종합등급을 살펴보면 은행업권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곳은 신한은행이 유일했다. 광주·대구·수협·우리·케이뱅크 등 5개사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은행업권은 비계량부문 중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 피해방지 관련 사항’ 항목 등이 상대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나, 사모펀드 사태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돼 계량부문의 양호비중이 타 업권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권은 서울보증·엠지손보·현대해상·흥국화재 등 4개사 모두 ’보통‘ 등급에 해당했다.

계량부문의 양호비중은 전체 업권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비계량부문 중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항목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생보업권 중 DB생명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보통’ 등급은 농협·라이나·한화·ABL·AIA·DGB 등 6개사, ’미흡‘ 등급은 KDB생명 1개사다.

이들 회사는 비계량부문 중에서는 광고물 심의절차 및 판매위탁 준수사항 등을 협회 규정에 따라 적정히 운영함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항목 등이 타 업권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업권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곳은 KB국민카드가 유일했다. 롯데카드·BMW파이낸셜·KB캐피탈 등 3개사는 ‘보통’ 등급에 해당했다.

여전사들은 비계량부문의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항목 등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증권사 중에서는 대신·신한투자·NH투자증권 등 3개사 모두 ’보통‘ 등급에 해당했다.

이들 회사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비계량항목에서 ‘미흡’ 등급이 없는 등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사모펀드 사태,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계량부문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업권은 다올·신한·오케이·하나·JT친애저축은행 등 5개사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계량부문은 민원이 적어 양호하나, 비계량부문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투입 여건이 타 업권에 비해 좋지 않아 모두 ’보통‘에서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부문등급이 ’미흡‘인 금융사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각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소비자보호체계 개선이 미진해 종합등급이 ’미흡‘인 KDB생명에 대해서는 CEO 및 이사회가 중심이 돼 민원감축 및 소비자보호체계 개선계획을 마련해 조속히 이행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사항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행 지연 시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개선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우수사례를 여타 금융회사들이 벤치마크할 수 있도록 협회를 통해 전파하고, CCO설명회 등을 통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평가 시 종합등급이 ’미흡‘ 또는 ’보통‘에 해당하는 회사의 신청을 받아 신속한 개선을 도울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평가대상 회사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눠 회사별로 3년 주기로 실태평가를 실시 중이다. 올해는 2번째 그룹 등 30개사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