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 위원장은 22일 공정위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 모두말씀에서 “글로벌 경제는 모든 경제 활동이 ICT 기술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가장 최하단 기저에 있는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많은 경쟁당국들이 이들 인프라 분야의 경쟁압력 제고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이는 공정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생태계는 ▲1계층에 해당하는 반도체·OS·앱마켓 인프라 위에 ▲2계층의 거래중개, 광고 등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제일 상단에는 입점업체, 창작자(Creator), 플랫폼 종사자가 자리하고 있는 중층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왔다”며 “현재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요인을 점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인앱 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마켓과 앱개발사 간 갈등에서 보듯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며 “앱마켓 분야의 경우 얼마전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에 수수료를 과다부과하는 행위를 자진 시정한 바 있다. 또한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인프라 산업은 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정위는 미국, EU 등 주요국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경을 초월한 독점화 및 독점력 남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 5월 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 당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EU와 우리나라 간 규제 격차로 인해 국내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 경쟁당국과 정보교환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