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하청노동자들의 생계는 판사들의 해외연수보다 후순위"
김동연 "민생예산과 정치예산을 ‘반반씩 주고받은’ 합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령시행안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2.10.13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야권 의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비정한 대법원과 비정한 기재부가 합작한 비정한 예산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예산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지난 3개월 간 법원의 전산 하청노동자 급여를 정상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2년차 법원 하청노동자, 40대 가장의 월급은 210만원이다. 3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같은 경력의 전산공무원 월급의 40%도 안되는 금액"이라며 "경제적 고통에 처한 전국 수백 명의 법원 전산 하청노동자의 고통을 덜고 생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긴급 예산 20억원을 법사위 심의를 통해 배정했다"고 하청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대법원과 기재부는 어제 하청노동자 생계 정상화를 위한 생명수와 같은 예산을 1/6 토막냈다. 예산 합의 마지막 날에 그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반면 "내년 판사 해외연수 예산은 4억 원이 증액되었고 서초동 검찰청 랜드마크 신축 설계비는 최소 30억 원이 배정됐다"면서 분개했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들의 생계는 판사들의 해외연수보다 후순위입니까. 하청노동자들의 고통은 서초동 검찰청을 랜드마크로 만드는 일보다 후순위입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청노동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하청노동자는 후순위 국민입니까”라고 거듭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제 하청노동자의 1/6만 살아야 하나, 아니면 모두 1/6씩만 살아야 하나”라고 한탄하면서 “하청노동자도 국민이다. 끝까지 지키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2.11.27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법정 처리 기한을 22일 넘겨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최장 지각 새해 예산안,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세 가지가 부끄러운 예산 지각 합의’라는 글을 올리면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 절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첫째, 민생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부끄럽다”면서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금년 대비 절반이나 깎였다. 오늘 닥친 한파와 같은 매서운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입고 있는 방한복을 벗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 공약을 지키려고 생색내기 감세를 밀어붙인 것이 부끄럽다"며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서 법인세 1%p 감세로 투자를 늘린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정치적 흥정으로 민생예산과 정치예산을 ‘반반씩 주고받은’ 합의가 부끄럽다”면서 “도대체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국 예산이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