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없이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바뀐 세제 혜택들은?

임차 주택 경매 넘어가도 국세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

신용카드 5%이상 더 쓰면 초과분의 10%→20% 소득공제

소득세 과세표준·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

연봉 7500만원 이하·만 19~34세 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국회는 23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소득세법·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세징수법 개정...주택 경매시 체납세액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개시일까지 국세 체납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일정 보증금 이하)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임차한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은 경·공매로 집이 넘어가면 국세 등 체납 세액을 우선 변제한 뒤 남은 금액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었다. 내년부터는 체납 세액 변제에 앞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국세를 받는다는 의미다.

◆ 조특법...신용카드 사용액 5% 초과시 초과분 10%→20% 공제
 
예를 들어 2021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이고 2022년에는 2600만원을 썼다고 하면, 2021년 사용액의 5% 초과 금액은 2100만원(2000만원(카드사용)+100만원(5%))이 된다. 따라서 2600만원-2100만원을 뺀 500만원이 추가공제 대상금액이 되며 여기에 20%를 곱하면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는다.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소득 구간별 공제율을 보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이면 10%에서 15%로 각각 올라간다. 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이다.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조정 · 청년도약계좌 신설
 
현행에서는 과표 구간 '12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최저 세율 6%를 냈지만 앞으로는 '14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세율 15% 구간은 기존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소득세 과표가 상향되면 세금이 줄어든다.

일례로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의 세율이 기존에는 15%였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6%로 내려가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조치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한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간다.

청년도약계좌 도입도 확정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연간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정부 지원 및 비과세 등을 적용받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단, 계좌 가입 신청 직전 3개 연도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