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혁신과제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사진 조세일보DB)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기관 간 유사·중복되거나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에 대한 인력 조정이 주를 이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 조치는 지난 7월 29일 발표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서다. 가이드라인은 ①기능 ②조직·인력 ③예산 ④자산 ⑤복리후생 등 5대 분야로 이루어졌다.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분야를 제외한 혁신계획안은 모두 확정·발표된 바 있다.
이번 효율화(기능, 조직·인력) 계획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44만9000명)의 1만2442명을 조정하기로 했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이다. 내년 1만1081명이 감축되고 2024년 738명, 2025년에 623명이 줄어드는 구조다. 기재부는 "1만7230명을 감축하고, 4788명을 국정과제 수행·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배치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정원조정으로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132명)로 나누어진다. 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722명)이며 대한석탄공사는 정원 대비 조정률(21.2%)이 가장 높다.
정원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처럼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