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6억원, 임직원 65명 견책·주의
KB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16억164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제재 사유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광고 활동에 부당 이용했기 때문이다.
26일 금감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민은행 종합검사 결과 기관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65명에 대한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국민은행의 일부 부서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에서 받은 고객 수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만 건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국민은행은 오픈뱅킹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이용하는 실태에 대해 조사나 점검을 실시한 바 없으며, 오픈뱅킹 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 오픈뱅킹 데이터 조회 권한을 전 영업점 직원에게 부여하는 등 보안대책도 소홀했다.
고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일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제때 삭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일부 지점에서는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이 신청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하기도 했다. 가족 대리인을 통한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신탁상품 가입 시 유효기간이 지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있었다.
또 일반투자자에게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성향 등급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설명확인의무와 설명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국외현지법인 신설·폐쇄, 자회사 출자 등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점도 지적됐다.
이밖에도 투자권유준칙 홈페이지 공시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한편 금감원은 KB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생명보험회사 임직원을 겸직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데 대해 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