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주택·도시 인구감소지역 1주택씩 2주택 보유자, 1주택자로 인정 가능
혜택 지역, 부동산 가격 고려해 시행령으로 지정…태안·해남 등 기업도시 거론
◆…다주택 세제·대출 풀고 임대 부활…부동산시장 급락 막는다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부활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2022.12.21 ryousanta@yna.co.kr
앞으로 농어촌이 아닌 도심 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시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제외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종전까지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추가 특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에서 부동산가격 동향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태안이나 해남 등 인구감소지역이면서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경기도나 인천 외곽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특례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장기적인 시장 동향에 따라서는 추가로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나 혜택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란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농어촌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되므로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서울에 주택 1채를 보유한 A씨가 농어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A씨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남은 농어촌 주택을 추가 처분할 때도 3년 보유 요건을 채우면 재차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시라고 해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전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를 일단 묶어두고 근본적인 양도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