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비... 취약층 금융지원, 금융시장 안정 정책 우선"
"내년, 주요국 경기 위축·유동성 축소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높을 것"
"부동산 시장 리스크도 여전히 높아... LTV규제 완화·유동성 지원 계속"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추진... 윤리경영 확립되도록 유도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취약계층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티어 낼 수 있도록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안을 설명하는 김 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신년사를 통해 지속되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취약층 금융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먼저 2022년 금융환경은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했다고 언급했다. 주요국 기준금리의 가파른 속도로 인상, 자산가격 하락, 신용경색 등 전호후랑(前虎後狼)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던 한 해였지만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와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고, 높아졌던 시장변동성도 최근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국민들과 금융업계,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한 마음으로 합쳐진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2년 금융정책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기본방향 중에서도 특히, ‘민간중심의 경제’와 ‘함께하는 행복경제’의 연장선상에서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에 대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소회했다.
관련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정책의 우선적 추진 ▲위기 극복 이후 미래성장 대비 노력 지속 ▲우리 자본시장의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추진 ▲민간 실물경제의 혁신을 위한 금융지원 지속 등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이 유지되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시장 불확실성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 및 위기대응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 ▲실물경제 성장 뒷받침과 미래 대비 ▲국민과 금융소비자에 힘이 되는 금융 등 4가지 중점 과제를 언급했다.
그는 우선 "2023년에는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 축소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부동산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에 대응해 앞서 마련한 회사채 관련 시장안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면서 금융회사들에 적용되는 유동성 규제를 추가로 유연화하고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위기대응 역량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 등장한 비즈니스들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험을 계속 파악하고 규율체계를 정비하여, 금융소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융합과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아울러 변화에 뒤쳐진 금융규제는 과감히 완화해, 기존 금융회사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혁신의 기폭제인 핀테크 스타트업도 활발히 출현하며 성장 가능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지속해 나가고, 부동산 금융 관련 유동성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 이를 통해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이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특히 새로운 산업이나 비즈니스 등장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금융관련 불공정행위 및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사전적 방지 및 사후적 제재 수단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주현 위원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 여러분과 가족 모두 행복하시고 새로운 출발과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시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Ⅱ. 2022년 정책성과 – 위기에 대비, 위기를 넘는 성장 지원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고유동성 상황의 지속과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충격 심화는,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률 급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 기준금리가 가파른 속도로 인상되는 등, 2022년 금융환경은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물가상승 속에 금리가 급등하고, 자산가격 하락, 신용경색 등 전호후랑(前虎後狼)과 같은 상황에서도, 5월에 출범한 새 정부는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와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고, 높아졌던 시장변동성도 최근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국민들과 금융업계,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한 마음으로 합쳐진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2022년 금융정책으로는 새 정부 경제정책 기본방향 중에서도 특히, ‘민간중심의 경제’와 ‘함께하는 행복경제’의 연장선상에서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에 대비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난 7월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9월 금융권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새출발기금 둥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85조원, 대환대출, 전세자금 등 주거안정 지원 45조원, 정책금융 등 서민금융지원
** 만기연장 차주: 53.4만명(124.7조원) 상환유예 차주: 3.8만명(16.7조원)
또한 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따른 자금 경색 상황에서 정상 금융회사나 기업이 ‘흑자도산’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 하에 채권안정펀드 재가동, 회사채·CP 매입 확대, 건설사 및 증권사 보증 PF-ABCP 지원 확대 계획 등 5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 대책과, 금융회사 유동성 규제 유연화 방안 등을 시행하였고, 최근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회사채금리(AA- 3y, %) : (10.21.) 5.73年高, (11.30.) 5.44, (12.16.) 5.23CP(A1 3M) 금리(%, 전일비 bp) : (11.30.) 5.53(+1), (12.9.) 5.54年高(-), (12.16.) 5.46(△2)원달러환율(/$) : (9.28.) 1,439.9年高, (11.30.) 1,318.8, (12.16.) 1,305.4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실물부문의 부실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이를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동성과 손실흡수 능력도 강화하였습니다.
*‘22년 9월말 국내은행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108, 연체율 0.21, BIS 자기자본비율 15.65 (%)
둘째, 위기 극복 이후 미래성장을 대비하는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했고, 민간 중심의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통해 금산분리 제도 개선,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등 전 금융산업에 걸친 규제개선 방안도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자본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공매도 운영 제도 개선, 물적분할 상장시 주주보호 강화, 상장폐지 제도 정비,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 등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외국인 ID 폐지, 배당절차 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매도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11.9),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2.20.),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12.7.),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9.29.) 등
민간 실물경제의 혁신을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달성을 위한 정책금융을 통한 벤처 및 첨단산업 지원 노력 등은 2022년 내내 정부가 꾸준히 지속해 온 바입니다.
Ⅲ. 2023년의 금융정책 방향
2023년에도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이 유지되며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시장 불확실성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해 금융위원회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티어 낼 수 있도록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전 세계 10위권 내 우리 경제규모 위상에 걸맞는 우리 금융산업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금융이 실물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라는 2023년 정부 경제정책방향 목표 하에 금융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새해 금융정책 주요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 안정 및 위기대응
첫 번째로 말씀드릴 2023년 주요 금융정책 방향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확립과 위기 대응입니다.
2023년에는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 축소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부동산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위원회는, 旣 발표한 회사채·CP 관련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지원과 추가적인 규제 유연화**, 산은·수은의 재무건전성 및 위기대응 역량 확충, 금융안정계정 설치, 기안기금 활용 확대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부동산PF 보증) 15조원,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 1.8조원 등
** (증권사) 유동성 3조원, NCR 유연화 (은행) LCR 규제비율 상향 유예, 예대율 규제 완화, 위험가중치 조정 (보험) 특별계정 차입한도 완화, 유동성 자산 인정범위 확대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능력 강화를 계속 유도하고,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속 공급하고자 합니다.
한편,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크게 누적된 가계부채 또한, 우리 금융시스템의 큰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 정착 및 분할상환 확대 유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보완 및 확대 등을 통해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부문에서 촉발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 제도 보완 등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한* 연장도 준비하겠습니다.
* 현행 6차 기촉법은 5년 한시법으로 도입되어 ’23.10.15일 일몰 예정
또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실수요자 대상 LTV 규제 완화, PF-ABCP 매입 프로그램 및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며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
두 번째 주요 정책방향은 산업 및 시장 환경 변화에 걸맞는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입니다.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의 흐름이 거세지면서, 금융분야에도 기존 규율체계로 담을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등장한 비즈니스들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험을 계속 파악하고 규율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금융소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융합과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변화에 뒤쳐진 금융규제는 과감히 완화하여, 기존 금융회사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혁신의 기폭제인 핀테크 스타트업도 활발히 출현하며 성장 가능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금융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조각투자․증권형토큰 등 새로운 투자수단과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시장의 리스크 파악과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실물경제 성장 뒷받침과 미래 대비
셋째,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변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정책금융이 산업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국가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중점전략분야*를 선정하고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려 합니다.
*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 육성, 3高 현상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대응
** 81조원(전체 공급액의 40%) 공급, 각 산업부처요청 핵심사업에 약 22조원 공급
또한 혁신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통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등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기업의 전환과정 지원 등에 관련된 정책 수요 또한 꾸준히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금융소비자에 힘이 되는 금융
넷째,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상황에서 국민들이 겪는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보다 고도화하겠습니다.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며,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 등 대출 지원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및 정보 확대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탁업 제도 개선, 사적연금 역할 강화 등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산관리와 노후 안정을 위한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 분야 시장질서 강화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금융 분야 시장질서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우리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이 확립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산업이나 비즈니스 등장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금융관련 불공정행위 및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사전적 방지 및 사후적 제재 수단을 모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Ⅳ. 맺음말
여러분. 계묘년(癸卯年)은 검은 ‘토끼’를 뜻하는 해입니다. 우리 민속(民俗) 문화 역사에서 토끼는 시작의 의미와 더불어 만물의 생장, 번창, 풍요를 상징해 왔다고 합니다.
가보지 못한 미지(未知)의 길은 다시 시작되지만, 추위가 닥치면 따듯하게 품어주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고 번창하게 만드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금융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