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3억 · 국민연금 6억7000만원 최고 체납액
체납자, 건보혜택 적용안돼 진료비 전액 부담
고용·산재보험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준 낮출 예정
◆…자료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판매 및 분양 대행업체 A사는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4대 보험료 총 57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 발생 후 즉각적인 압류와 체납자료 신용정보제공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중이나 압류물건에 대한 환가가치가 없어 체납액 회수가 어렵고, 납부이행각서 작성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체납처분 회피성 납부약속만 하며 납부를 미루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제조업을 운영 중인 B사업장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총 11억원을 체납했다. 예금채권 및 건물 압류, 병원진료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전화 및 출장을 통해 수차례 납부독려 중이나 납부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6830명의 명단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www.nhis.or.kr)에 공개됐다.
공개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 ▲연금은 1년 경과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2년 경과 10억원 이상 체납했을 경우 해당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 게시됐다.
공단은 지난 3월 공개 예정자 3만8468명을 선정해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지난 20일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부터는 예년에 이미 공개된 체납자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개자 수는 작년에 비해 14%(1만9563명) 줄었다. 보험별로 보면 건보료 체납자가 1만56명으로 제일 많았다. 뒤를 이어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이다.
◆…표: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총 4384억원으로 작년보다 13.8% 감소했다. 보험별로는 건강보험 1935억원, 국민연금 2387억원, 고용·산재보험 62억원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금액별로 살펴보면 ▲10억~ 20억 미만 5명 ▲5억∼10억 13명 ▲1억∼5억원 68명이다. 가장 많이 체납한 체납자는 13억3000만원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연금을 내지 않은 사업장 대표자가 공개 대상인데 6억 7000만원이 최고액이었다.
병·의원은 192개로 총 40억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사업장 사용자(대표자)가 공개 대상으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강화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이 적용됐다.
한편 정부는 고용·산재보험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낮춰 공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납부기한 2년이 지난 10억원 이상의 체납에 대해 공개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 경과, 5000만원 이상 체납이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