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5·18 민주화운동 삭제'에 정부·여당 "文 정부 시안에서 삭제한 것"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정부·여당이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과정 최초 시안부터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저술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략됐다고는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학습하도록 관련 성취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 또한 지난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인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 2021년 12월에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또한 문재인 정부 때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양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2021년 유은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과에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며 "2021년 12월에 구성되어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의 최초 시안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월 정신을 존중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역사와 관련된 그 어떤 편향과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