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 = 김정재 의원실 블로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이나 본사를 두고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등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
이에 김 의원은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각종 기업들의 공장이나 본사를 비롯한 경제·금융·산업 등의 인프라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국토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해당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