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회복 위해 노력했다고 볼 사정 전혀 없어"
"응분의 책임, 반드시 지워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6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정의연이 갖는 위치나 시민사회의 기대를 보면 각계각층의 기대에 부응해 투명하게 운영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의 모습은 기대와 전혀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조금을 받을 요건을 안 갖췄는데도 허위서류 제출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고, 등록도 안해 투명한 회계관리도 하지 않았고 점검이나 확인도 철저히 회피해 수시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공과사를 구별 안하고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해 유용하기도 했고, 할머니보다 단체나 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며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쉼터도 부동산 가격이 적정한지 알아보지도 않고 7억5000만원에 매입해 단체에 경제적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쉼터도 서류상으로 딱 3일 할머니를 모신거 빼고는 친분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펜션영업을 해 와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또 범죄들에 대해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없는데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지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도덕성이나 자금집행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엄중한 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모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