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40곳만 가능
HUG 가격 산정 방식...평가서상의 가격을 시세로 인정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위치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전세(사기) 피해 접수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고 있다. 2022.9.28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전세보증 상품 가입 시 필요한 감정평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6일 HUG는 이달 3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관한 감정평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 세부방안 일환으로 신축빌라 등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은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발하다며 적정 시세가 반영되도록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로 HUG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997억원(4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8억원 대비 약 125배 증가한 수치다.
HUG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받을 때 감정평가서상의 가격을 시세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때 금액이 부풀려지는 경우 ‘깡통전세’가 돼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100%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기존에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감정평가 법인을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달 말부터는 HUG에서 별도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서만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축 빌라 감정평가를 하는 개인사무소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