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데이터 전송 원가 1293억원
23년도 과금액 구체적 기준 따라 소급 산정...24년부터 납부 예정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이 5800여개 전체 정보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원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2022년도 총 원가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마이데이터 도입 후 9개월간 데이터 전송 원가 분석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금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가 이번 원가 분석결과 대비 변동될 가능성이 큰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과금기준은 2023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이후 마련될 예정이다.
구체적 과금기준 마련 시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2023년도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2024년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2024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