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성남시, 시정 위해 적법 행정…대가성 있더라도 공적 이익이라 문제없어"
"정치자금 의혹, '1'도 없어…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후원이 아니라 광고계약"이라며 "뇌물죄로 규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전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제3자 뇌물죄 적용사항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관내 여러 현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가성으로 어떤 기업광고 계약을 체결했느냐 후원을 했느냐 이 문제가 하나의 쟁점일 것으로 보인다"며 "그다음 두 번째 시장이 여기에 직접 지시를 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있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일체 개입한 것도 없고, 공무원들이 성남FC가 광고를 계속 수주하도록 한 조례가 있다"며 "(성남FC가) 시민구단이다 보니까 시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광고와 후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적법한 행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뇌물죄는 본질적으로 공무원이 갖고 있는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인데 지금 이 사안은 시장이 일을 잘해서 시민이 이익을 본 공익적 사안"이라며 "이것을 뇌물죄로 규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만약 지금 이걸 뇌물죄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모든 어떤 기업들의 후원이나 지원들이 전부 다 뇌물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원뿐만 아니라 그 반대급부로 인허가 등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대가성이 있냐는 게 문제고, 그 다음 만에 하나 어떤 대가성이 있더라도 공적으로 이익을 본 게 뭐가 문제가 되나"라며 "관내기업의 현안을 민원을 해결해줬다고 하는데 시장이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발로 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컨대 두산그룹에게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건 그 병원 부지가 20년간 기초공사만 하고 흉물스럽게 놀고 있던 공터인데, 거기에 두산그룹 계열사 7개를 유치하고 4,5천명의 직원들이 와서 근무하게 해 상권도 살고, 세금도 벌고 잘한 건데 이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뇌물죄의 본질과 아예 맞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후원금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그것이 밝혀진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은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광고와 관련돼 유치하도록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어떤 구단 운영과 관련돼 낭비되는 지출금이 없도록 광고비 성과급제 하한선을 10% 이하로 오히려 내려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급 심의위원장을 원래 대표이사가 내부에서 심사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내부에서 심사하면 후하게 줄 것이니까 이것을 시청 체육국장으로 변경하도록 해서 내부에서 방만한 경영하는 것까지 제한하고 했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설이자 황당한 이야기"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 본관 앞 포토라인에서 섰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FC 직원이 광고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구조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까지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