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종 외교 지속…피해자 배상 문제 잘못된 길 가고 있어"
"피해자들, 더는 우롱하고 모욕하고 상처주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강제 징용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얼마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 쓸개를 다 내놓겠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이런 저자세 굴종외교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일본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피해자들을 더는 우롱하고 모욕하고 상처주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전날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줄 배상금을 피고인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먼저 지원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과 관련해서도 "핵무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특히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동북아 지역에 연쇄적인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라서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