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실적 추이. 자료=예금보험공사 제공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작년 12월말까지 접수된 1만6759명(착오송금액 239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해 그 중 7629명(102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고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했다.
예보는 반환지원절차를 통해 지난해 12월말까지 누적 5043명(60억원), 월평균 296명(3억5000만원)의 착오송금한 금전을 회수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반환 관련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예보가 작년 12월말까지 5043명의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착오송금 금원 중 95%(4792명)는 자진반환 권유, 그외 5%(251명)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예보는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소요비용을 제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있으며 이 때 지급률은 평균 95.9%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6.0일 소요됐다고 밝혔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 평균 소요기간은 41.5일이며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6%, 평균 소요기간은 133.3일이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한 경우 우선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며 “상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PC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지원 대상 금액을 확대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착오송금인 경우 지원대상이 5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반면 작년 12월 31일 이전 착오송금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