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난방비 대책, 안 하느니보다 낫지만 부족, 땜질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정부가 앞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2배 확대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매우 부족하다. 여론의 등에 떠밀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잘했다고 말씀드린다"면서도 "이를 넘어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남탓만 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재 난방비를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 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7.2조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는 말씀 드린다"며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엄혹한 민생 위기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고통 분담과 경제적 강자의 사회적 연대의식이 꼭 필요하다. 천문학적 영업 이익을 거두고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들이 위기 극복에 국민 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지난해만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갔다.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전년보다 사망자가 8명 증가했다고 한다"며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지금에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하자는 주장은 매우 옳지 않다.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닌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당이 나서 처리를 매듭지을 것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에 이어서 최근 다시 소값 파동이 겹쳤다. 우리 농가의 시름이 참으로 깊다.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농업의 문제는 방임적인 시장 논리, 비교 우위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식량 주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거부권을 언급해서 농민을 협박하고 있는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농민들의 쌀값 안정을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